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6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6
임미애|더불어민주당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젠더폭력#진상규명#피해자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젠더폭력 피해를 포함한 진상규명을 법적 범위에 명확히 추가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젠더폭력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와 피해자 지원 규정이 도입되고, 조사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며 필요 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보호 및 형평성 개선으로 진상규명의 충실도가 높아지고 정책 개선에 기여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젠더폭력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와 피해자 지원 규정이 도입되고, 조사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며 필요 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보호 및 형평성 개선으로 진상규명의 충실도가 높아지고 정책 개선에 기여한다.
의안번호: 2206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