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6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6
법무·사법
황명선|더불어민주당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증인출석#탄핵심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헌법재판소 증인으로 출석하는 일반인과 정치인
헌법재판소 증인으로 출석하는 일반인과 정치인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증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큰 처벌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구인되고 벌칙을 받게 돼요
현재는 증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큰 처벌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구인되고 벌칙을 받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탄핵심판 같은 중요한 재판이 제대로 진행돼서 국가의 큰 결정이 정확하게 내려져요
탄핵심판 같은 중요한 재판이 제대로 진행돼서 국가의 큰 결정이 정확하게 내려져요
⚠️
우려할 점은?
국가권력이 증인 소환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거나 국민이 억울하게 구인될 수 있어요
국가권력이 증인 소환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거나 국민이 억울하게 구인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