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6
교육
고민정|더불어민주당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입시#공정성#교육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과 대학들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과 대학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논술·면접 같은 대학별고사 관리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 교육부가 공정성 지침을 만들고 감독해요
현재는 논술·면접 같은 대학별고사 관리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 교육부가 공정성 지침을 만들고 감독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논술시험 문제 유출처럼 부정행위를 막아서 입시가 공정하게 진행되고 학생들이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요
논술시험 문제 유출처럼 부정행위를 막아서 입시가 공정하게 진행되고 학생들이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