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6
고민정|더불어민주당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별고사#공정성#감독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대학별고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지침 마련과 감독 체계 도입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법에 없던 대학별고사 규정을 신설하고 지침 준수를 감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논술·구술·면접 등 공정성 문제를 제도적으로 다루게 되어 신뢰성이 높아진다.
대학별고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지침 마련과 감독 체계 도입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법에 없던 대학별고사 규정을 신설하고 지침 준수를 감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논술·구술·면접 등 공정성 문제를 제도적으로 다루게 되어 신뢰성이 높아진다.
의안번호: 2206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