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6
황명선|더불어민주당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장#탄핵퇴임#내란외환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탄핵으로 퇴임하거나 내란·외환의 금고 이상 실형을 받은 경우를 국가장 대상에서 제외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2조의2를 신설해 서거한 대통령의 국가장 여부를 명확히 예외 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치적 논란 완화와 국민 통합에 기여하되 적용의 공정성과 역사적 맥락을 고려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2조의2를 신설해 서거한 대통령의 국가장 여부를 명확히 예외 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치적 논란 완화와 국민 통합에 기여하되 적용의 공정성과 역사적 맥락을 고려한다.
의안번호: 2206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