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6
행정·지방자치
황명선|더불어민주당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장#대통령#국가의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탄핵이나 내란·외환죄로 실형받은 전·현직 대통령
탄핵이나 내란·외환죄로 실형받은 전·현직 대통령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모든 전·현직 대통령이 국가장 대상인데, 앞으로는 탄핵자나 중죄 실형자는 제외돼요
현재는 모든 전·현직 대통령이 국가장 대상인데, 앞으로는 탄핵자나 중죄 실형자는 제외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국가장의 본래 목적인 국민 존경과 나라 통합을 지키기 위한 조치예요
국가장의 본래 목적인 국민 존경과 나라 통합을 지키기 위한 조치예요
⚠️
우려할 점은?
역사적 상황에 대한 정치적 해석이 다양해서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역사적 상황에 대한 정치적 해석이 다양해서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