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6
2
위원회 심사
2025-12-19
3
대안반영폐기
2026-02-1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2-16
금융·보험
안호영|더불어민주당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금융#농업지원#수수료인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협은행, 농협증권 등 농협 계열 금융회사들과 그들로부터 지원받는 농민·조합원
농협은행, 농협증권 등 농협 계열 금융회사들과 그들로부터 지원받는 농민·조합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농협계열사가 명칭 사용 대가로 내는 돈의 최대 부과율이 2.5%인데, 앞으로는 5%로 올라가요
현재는 농협계열사가 명칭 사용 대가로 내는 돈의 최대 부과율이 2.5%인데, 앞으로는 5%로 올라가요
💡
왜 알아야 하나?
농협 금융회사들이 더 많은 돈을 내서 농민들의 지원사업 재원이 늘어나고, 그 덕분에 조합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농협 금융회사들이 더 많은 돈을 내서 농민들의 지원사업 재원이 늘어나고, 그 덕분에 조합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농협계열 금융회사들의 수수료나 상품 가격이 올라가거나 서비스 축소로 이어질 수 있어요
농협계열 금융회사들의 수수료나 상품 가격이 올라가거나 서비스 축소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