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6
임미애|더불어민주당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달수수료감면#사회복지시설위탁#조달제도개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의 조달수수료 감면 규정 신설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사회복지시설 위탁 계약에 대한 조달수수료 감면 근거를 신설해 비용을 줄인다.
✅ 예상되는 효과는? 수요기관의 비용 부담이 줄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안정성과 운영 연속성이 강화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사회복지시설 위탁 계약에 대한 조달수수료 감면 근거를 신설해 비용을 줄인다.
✅ 예상되는 효과는? 수요기관의 비용 부담이 줄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안정성과 운영 연속성이 강화된다.
의안번호: 2206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