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6
사회복지·연금
임미애|더불어민주당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달수수료#사회복지시설#정부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사회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기관들이 영향을 받아요
사회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기관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조달수수료를 다 내야 하는데, 앞으로는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게 돼요
지금은 조달수수료를 다 내야 하는데, 앞으로는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복지시설 운영 부담이 줄어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요
복지시설 운영 부담이 줄어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감면된 비용이 정말 복지시설 서비스 개선에 쓰이는지 감시가 필요해요
감면된 비용이 정말 복지시설 서비스 개선에 쓰이는지 감시가 필요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