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6
문화·체육·관광
민형배|더불어민주당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인권#분쟁조정#스포츠윤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운동선수와 체육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운동선수와 체육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인권 침해 조사만 하는데, 앞으로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중재해줘요
현재는 인권 침해 조사만 하는데, 앞으로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중재해줘요
💡
왜 알아야 하나?
문제 해결이 1개월 안에 빨리 되어서 피해자들이 더 빨리 회복돼요
문제 해결이 1개월 안에 빨리 되어서 피해자들이 더 빨리 회복돼요
⚠️
우려할 점은?
중재 과정이 공정하게 운영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중재 과정이 공정하게 운영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