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6
민형배|더불어민주당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포츠윤리센터#분쟁조정#피해자권리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스포츠윤리센터의 분쟁조정 기능을 신설해 체육인 인권 보호와 신속한 분쟁 해결을 강화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조정 기간을 1개월 이내로 한정하고, 기존의 소극적 조사 중심에서 분쟁조정을 병행해 피해자 회복을 촉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의 즉각적 구제와 갈등 해소, 체육계의 신뢰 회복 및 인권보호 체계의 실효성 증가가 기대된다.
의안번호: 2206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