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6
2
위원회 심사
2025-12-19
3
대안반영폐기
2026-02-1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2-16
금융·보험
임미애|더불어민주당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회계감사#금융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역농협을 이용하는 농민, 서민, 조합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4년에 한 번만 감사받는데, 앞으로는 규모 큰 농협은 매년 외부 감사를 받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농협은 지역에서 돈을 맡기는 핵심 금융기관이라 투명한 관리가 중요하고, 최근 5년간 1,100억원이 넘는 금융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감사 비용이 늘어나면 수수료 인상으로 농민들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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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6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