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6
2
위원회 심사
2025-04-23
3
대안반영폐기
2025-05-01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2-16
산업·기업
오세희|더불어민주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부정유통#신고포상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통시장 가게 운영자와 온누리상품권 쓰는 소비자
전통시장 가게 운영자와 온누리상품권 쓰는 소비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부정 사용 신고를 받아도 처리를 못 하는데, 앞으로는 해마다 1회 이상 심의해서 포상금을 제때 줘요
현재는 부정 사용 신고를 받아도 처리를 못 하는데, 앞으로는 해마다 1회 이상 심의해서 포상금을 제때 줘요
💡
왜 알아야 하나?
온누리상품권이 범죄에 악용되는 걸 막고 전통시장을 건강하게 지켜낼 수 있어요
온누리상품권이 범죄에 악용되는 걸 막고 전통시장을 건강하게 지켜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포상금 예산이 충분하지 않으면 신고 활성화가 어려울 수 있어요
포상금 예산이 충분하지 않으면 신고 활성화가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