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6
2
위원회 심사
2025-04-23
3
대안반영폐기
2025-05-01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2-16
오세희|더불어민주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누리상품권#신고포상#법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와 포상금 심의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의무 개최를 포함해 절차를 제도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제도 정합성과 처리 속도, 포상 실효성이 개선된다; 다만 예산과 관리 부담 증가 가능성이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의무 개최를 포함해 절차를 제도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제도 정합성과 처리 속도, 포상 실효성이 개선된다; 다만 예산과 관리 부담 증가 가능성이 있다.
의안번호: 2206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