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6
환경·에너지
어기구|더불어민주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성적표지#친환경제품#정부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준비하는 기업들과 환경제품 개발사들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준비하는 기업들과 환경제품 개발사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개발·상용화 단계만 지원받는데, 인증 준비 단계부터 컨설팅과 연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현재는 개발·상용화 단계만 지원받는데, 인증 준비 단계부터 컨설팅과 연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환경제품 인증이 쉬워져서 친환경 상품이 더 늘어나고 우리가 구매할 선택지가 많아져요
환경제품 인증이 쉬워져서 친환경 상품이 더 늘어나고 우리가 구매할 선택지가 많아져요
⚠️
우려할 점은?
지원이 어느 기업에 치우치면 시장 경쟁이 불공정해질 수 있어요
지원이 어느 기업에 치우치면 시장 경쟁이 불공정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