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6
행정·지방자치
황희|더불어민주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경호권#민주주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회의원과 국회의장이 영향을 받아요.
국회의원과 국회의장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경찰청 산하 경비대가 국회를 지키는데, 앞으로는 국회의장이 직접 지휘하는 경호경비대가 국회를 지키게 돼요.
현재는 경찰청 산하 경비대가 국회를 지키는데, 앞으로는 국회의장이 직접 지휘하는 경호경비대가 국회를 지키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국회가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돼서 국회의원들이 자유롭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어요.
국회가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돼서 국회의원들이 자유롭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국회의장의 권력이 커져서 경호권을 정치적으로 악용해 특정 의원들을 차별할 수 있어요.
국회의장의 권력이 커져서 경호권을 정치적으로 악용해 특정 의원들을 차별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