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6
사회복지·연금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건강#복지지원#사회복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이 영향받아요.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입원만 반복하던 현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일하고 살며 복지지원을 받아요.
입원만 반복하던 현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일하고 살며 복지지원을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입원과 퇴원만 반복하던 정신질환자가 일과 문화생활을 할 수 있고, 가족의 돌봄 부담이 줄어요.
입원과 퇴원만 반복하던 정신질환자가 일과 문화생활을 할 수 있고, 가족의 돌봄 부담이 줄어요.
⚠️
우려할 점은?
취업지원과 주거자금이 실제로 충분하지 않거나, 지역에 서비스 기관이 부족할 수 있어요.
취업지원과 주거자금이 실제로 충분하지 않거나, 지역에 서비스 기관이 부족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