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6
2
위원회 심사
2025-06-25
3
대안반영폐기
2025-07-0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2-16
법무·사법
백승아|더불어민주당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법#국회권한#권력견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회의원과 국민, 계엄 상황에서 기본권 보호가 필요한 모든 사람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계엄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국무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계엄 후엔 국회에 꼭 보고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2024년 계엄 사건처럼 대통령이 마음대로 권력을 남용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어서 국민의 기본권이 더 안전해져요.
⚠️
우려할 점은?
국무회의가 대통령 측근으로만 구성되면 결국 형식적일 수 있고, 사후 보고는 이미 일어난 문제를 미리 막지 못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