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6
사회복지·연금
소병훈|더불어민주당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부정수급#환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민연금을 잘못 받은 사람들이 주로 영향받아요.
국민연금을 잘못 받은 사람들이 주로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부정수급해도 돈을 나눠서 낼 수 있는데, 앞으로는 한 번에 내야 하고 환수 비용도 함께 내야 해요.
현재는 부정수급해도 돈을 나눠서 낼 수 있는데, 앞으로는 한 번에 내야 하고 환수 비용도 함께 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부정수급한 사람들이 갚아야 할 돈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커져요.
부정수급한 사람들이 갚아야 할 돈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커져요.
⚠️
우려할 점은?
잘못된 판정으로 억울한 경우가 생길 수 있고, 어려운 형편의 사람들이 한 번에 큰 돈을 내기 힘들 수 있어요.
잘못된 판정으로 억울한 경우가 생길 수 있고, 어려운 형편의 사람들이 한 번에 큰 돈을 내기 힘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