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News

✅ 이 법의 핵심은?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산업단지 입주기업까지 확대해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제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44조의3 신설로 지방 출신의 대학·고교 졸업 또는 졸업예정 지역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의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청년 취업 증가와 격차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가능성과 함께 기업 부담 증가 및 행정비용 증가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