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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센터를 시도에 의무 설치하고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시도지사와 50만 이상 대도시에 센터를 의무 설치하고, 시군구를 통합 운영하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거취약계층 발굴과 맞춤형 지원으로 주거안정과 삶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나 재정 부담과 실행 격차 우려도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