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6
2
위원회 심사
2025-06-25
3
대안반영폐기
2025-07-0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2-16
이인영|더불어민주당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동의#국회권한보장#계엄사령관권한제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계엄 선포 전 국회 동의 의무를 도입하고 국회 기능 보장을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계엄 선포 절차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고, 계엄사령관의 국회의 권한 제한 발령이 금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민주적 통제 강화로 권력 남용 억제와 신뢰 증대가 기대되나 긴급 상황의 실행성 우려도 남는다.
계엄 선포 전 국회 동의 의무를 도입하고 국회 기능 보장을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계엄 선포 절차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고, 계엄사령관의 국회의 권한 제한 발령이 금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민주적 통제 강화로 권력 남용 억제와 신뢰 증대가 기대되나 긴급 상황의 실행성 우려도 남는다.
의안번호: 2206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