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6
2
위원회 심사
2025-06-25
3
대안반영폐기
2025-07-0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2-16
행정·지방자치
이인영|더불어민주당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통제#국회 권한#기본권 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회의원과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국회의원과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만으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국회 동의를 먼저 받아야 해요.
현재는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만으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국회 동의를 먼저 받아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계엄 상황에서도 국회가 활동할 수 있게 되어 국민의 기본권을 더 잘 지킬 수 있어요.
계엄 상황에서도 국회가 활동할 수 있게 되어 국민의 기본권을 더 잘 지킬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국회 동의도 정치 상황에 따라 형식적으로 진행될 수 있어서 실제 견제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어요.
국회 동의도 정치 상황에 따라 형식적으로 진행될 수 있어서 실제 견제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