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6
고용·노동
복기왕|더불어민주당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비원 처우#공동주택 관리#근로자 인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아파트 경비원·관리사 등 공동주택 근로자와 이들을 고용하는 주민들이 영향받아요.
아파트 경비원·관리사 등 공동주택 근로자와 이들을 고용하는 주민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경비원의 적정 보수와 인권 존중을 의무화만 했는데,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이행 여부를 조사하도록 바뀌어요.
현재는 경비원의 적정 보수와 인권 존중을 의무화만 했는데,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이행 여부를 조사하도록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경비원이 정말 제대로 대접받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돼서 부당한 대우와 저임금 문제가 개선될 가능성이 생겨요.
경비원이 정말 제대로 대접받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돼서 부당한 대우와 저임금 문제가 개선될 가능성이 생겨요.
⚠️
우려할 점은?
조사만 하면 쉽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적발 후 실제 처벌이나 개선 조치가 약하면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어요.
조사만 하면 쉽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적발 후 실제 처벌이나 개선 조치가 약하면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