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6
복기왕|더불어민주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분담금추산검증#정비계획신뢰성#주민알권리향상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정비계획 수립 시 분담금 추산의 검증을 의무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정비계획 수립 시 분담금 추산과 산출근거를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검증 요청하도록 규정이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검증 절차로 소요시간이 다소 늘 수 있으나, 신뢰성과 주민 알권리, 합의의 원활성은 크게 개선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정비계획 수립 시 분담금 추산과 산출근거를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검증 요청하도록 규정이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검증 절차로 소요시간이 다소 늘 수 있으나, 신뢰성과 주민 알권리, 합의의 원활성은 크게 개선된다.
의안번호: 2206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