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6
주택·임대
복기왕|더불어민주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개발#분담금#검증절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도시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의 대상이 되는 주민과 주택소유자들
도시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의 대상이 되는 주민과 주택소유자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분담금 추산액만 공시하는데, 이제는 정부 기구가 반드시 검증하도록 바뀌어요
현재는 분담금 추산액만 공시하는데, 이제는 정부 기구가 반드시 검증하도록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금까지 분담금 추산액과 실제 청구액이 크게 달라서 분쟁이 많았는데, 검증을 거쳐 공정성을 높일 수 있어요
지금까지 분담금 추산액과 실제 청구액이 크게 달라서 분쟁이 많았는데, 검증을 거쳐 공정성을 높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검증 절차가 추가되면서 재개발 사업 진행이 지연될 수 있고, 검증 기관의 신뢰성도 중요해요
검증 절차가 추가되면서 재개발 사업 진행이 지연될 수 있고, 검증 기관의 신뢰성도 중요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