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6
국토·도시
복기왕|더불어민주당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계획도시#재개발재건축#분담금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재개발·재건축에 참여하는 노후 계획도시 주민과 토지 소유자가 영향을 받아요
재개발·재건축에 참여하는 노후 계획도시 주민과 토지 소유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시행령에서만 정하던 분담금 계산 방식을 앞으로는 법률에서 정하고 검증을 받도록 돼요
현재는 시행령에서만 정하던 분담금 계산 방식을 앞으로는 법률에서 정하고 검증을 받도록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주민들이 얼마를 내야 할지 법률로 명확히 알 수 있어서 신뢰도가 높아지고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주민들이 얼마를 내야 할지 법률로 명확히 알 수 있어서 신뢰도가 높아지고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검증 기준이 불명확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최종적으로 주민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어요
검증 기준이 불명확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최종적으로 주민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