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6
복기왕|더불어민주당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개정#알권리#투명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특별정비계획의 토지등소유자 분담금 산출근거를 법으로 규정하고 검증 의무를 신설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분담금 산출근거를 법으로 상향하고 산출근거의 검증을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의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민의 알권리와 신뢰성, 투명성 높아지지만 행정 부담 증가와 절차 지연 가능성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분담금 산출근거를 법으로 상향하고 산출근거의 검증을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의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민의 알권리와 신뢰성, 투명성 높아지지만 행정 부담 증가와 절차 지연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06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