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3
정희용|국민의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보호#의학적지원#신탁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구분을 15세 미만까지 세분화하고 의학적 지원과 재산권 관리 규정과 신탁 관련 규정을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의료지원 확대와 인권 보호의 실효성 증가이나 행정 부담과 비용 증가도 따른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구분을 15세 미만까지 세분화하고 의학적 지원과 재산권 관리 규정과 신탁 관련 규정을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의료지원 확대와 인권 보호의 실효성 증가이나 행정 부담과 비용 증가도 따른다.
의안번호: 2206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