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3
문화·체육·관광
정희용|국민의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보호#연예산업#아동근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어린 배우, 아이돌 연습생 등 15세 미만 청소년 연예인
어린 배우, 아이돌 연습생 등 15세 미만 청소년 연예인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일하는 시간만 제한되는데, 앞으로는 건강 검사 지원과 급여를 보호받아요
현재는 일하는 시간만 제한되는데, 앞으로는 건강 검사 지원과 급여를 보호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어린 연예인들이 과로와 착취로부터 더 잘 보호받을 수 있어요
어린 연예인들이 과로와 착취로부터 더 잘 보호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실제로 이 규정을 지키는지 제대로 감시할 체계가 필요해요
실제로 이 규정을 지키는지 제대로 감시할 체계가 필요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