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3
환경·에너지
정진욱|더불어민주당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전환#신기술 투자#공기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한국전력공사와 전기를 쓰는 일반 국민, 에너지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한국전력공사와 전기를 쓰는 일반 국민, 에너지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한전이 전기만 만들고 팔지만, 앞으로는 태양광·풍력 같은 새 에너지 사업도 할 수 있어요
현재는 한전이 전기만 만들고 팔지만, 앞으로는 태양광·풍력 같은 새 에너지 사업도 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한전이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하면 미래 전기 공급이 더 안정적이고 환경도 더 좋아져요
한전이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하면 미래 전기 공급이 더 안정적이고 환경도 더 좋아져요
⚠️
우려할 점은?
정부 영향을 많이 받는 국영기업이 새 사업에 투자했다 실패하면 국민 세금이 손실될 수 있어요
정부 영향을 많이 받는 국영기업이 새 사업에 투자했다 실패하면 국민 세금이 손실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