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3
정진욱|더불어민주당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전환#신산업투자#한국전력공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사에 신기술·신산업 추진 근거를 부여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13조제1항제2호의2를 신설해 공사가 신기술·신산업에 투자하고 이를 추진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에너지전환 촉진과 신산업 투자 확대, 전력가격 안정화 및 국민경제 성장에 기여하나 비용 증가 등의 부작용 가능성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13조제1항제2호의2를 신설해 공사가 신기술·신산업에 투자하고 이를 추진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에너지전환 촉진과 신산업 투자 확대, 전력가격 안정화 및 국민경제 성장에 기여하나 비용 증가 등의 부작용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06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