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3
여성·가족·아동
최보윤|국민의힘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개발협력#인권보호#전문가참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제개발협력 정책 결정자, 해외 원조 담당 부처 관계자
국제개발협력 정책 결정자, 해외 원조 담당 부처 관계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위원회 구성이 자유로웠지만, 앞으로는 여성·아동·장애인·청소년 분야 전문가 반드시 포함
현재는 위원회 구성이 자유로웠지만, 앞으로는 여성·아동·장애인·청소년 분야 전문가 반드시 포함
💡
왜 알아야 하나?
한국의 해외 원조 정책이 여성, 아동, 장애인 인권을 더 잘 보호하게 돼요
한국의 해외 원조 정책이 여성, 아동, 장애인 인권을 더 잘 보호하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전문가가 형식적으로만 참여하고 실제 정책 결정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요
전문가가 형식적으로만 참여하고 실제 정책 결정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