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3
행정·지방자치
정청래|더불어민주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경찰#국회자치#정부간섭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회의원, 국회 직원, 국회 방문자들이 영향받아요
국회의원, 국회 직원, 국회 방문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경찰청이 국회 경호를 하는데, 앞으로 국회만의 경찰이 직접 경호해요
지금은 경찰청이 국회 경호를 하는데, 앞으로 국회만의 경찰이 직접 경호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국회가 정부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회의할 수 있어요
국회가 정부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회의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새로운 경찰 조직이 다시 권력 남용을 할 위험성이 있어요
새로운 경찰 조직이 다시 권력 남용을 할 위험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