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3
정청래|더불어민주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경찰#안전질서#사법경찰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회 인근 안전과 질서를 국회경찰이 담당하고, 사법경찰권이 국회에 귀속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규정은 외부 파견에 의존하지만, 국회경찰 설치로 내부·외부 경비를 한 체계로 관할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회 안전 확보와 독립적 운용 강화되지만, 권한 남용 가능성 등 부작용에 주의가 필요하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규정은 외부 파견에 의존하지만, 국회경찰 설치로 내부·외부 경비를 한 체계로 관할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회 안전 확보와 독립적 운용 강화되지만, 권한 남용 가능성 등 부작용에 주의가 필요하다.
의안번호: 2206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