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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본회의 표결 불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중대한 안건에 대해 징계하고 제명까지 가능하게 하는 법 제정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55조 제17호와 제163조3항 신설로, 본회의 불참을 중대한 헌법질서 위협 행위로 간주하고 제명을 절차로 명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의원 책임 강화와 의사결정 질 개선이 기대되나, 표현의 자유 및 다수결 원칙에 대한 우려도 커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