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3
2
위원회 심사
2025-02-25
3
대안반영폐기
2025-03-1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2-13
국토·도시
정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인구감소#지역 활성화#이주 정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하는 주민, 농촌 학생, 소규모 기업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하는 주민, 농촌 학생, 소규모 기업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제한적인 이주 혜택만 있는데, 앞으로는 공공재산 사용료 면제, 산지 주택 설치 허용, 기업 임대료 할인 등 다양한 지원을 받아요
현재는 제한적인 이주 혜택만 있는데, 앞으로는 공공재산 사용료 면제, 산지 주택 설치 허용, 기업 임대료 할인 등 다양한 지원을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시골로 이주할 때 집, 사업 비용이 크게 줄어들어서 지역 인구 감소를 막고 내 지갑도 가벼워져요
시골로 이주할 때 집, 사업 비용이 크게 줄어들어서 지역 인구 감소를 막고 내 지갑도 가벼워져요
⚠️
우려할 점은?
산지에 마음대로 집을 지을 수 있어서 환경 훼손이 늘어날 수 있어요
산지에 마음대로 집을 지을 수 있어서 환경 훼손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