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3
재난·안전
정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계측업자#급경사지#규제완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급경사지 상태를 측정하는 계측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급경사지 상태를 측정하는 계측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며칠 쉬든 휴업 신고를 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30일 이상 쉴 때만 신고하면 돼요.
지금은 며칠 쉬든 휴업 신고를 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30일 이상 쉴 때만 신고하면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짧은 휴업으로도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들어서 사업을 더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짧은 휴업으로도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들어서 사업을 더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30일 미만 휴업 중에 급경사지 위험을 못 챙길 수 있어서 안전 관리 공백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30일 미만 휴업 중에 급경사지 위험을 못 챙길 수 있어서 안전 관리 공백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