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3
행정·지방자치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권한대행#정부 조직#국정 공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통령 상황 발생 시 국정을 담당하는 정부와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대통령 상황 발생 시 국정을 담당하는 정부와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준이 불명확한데, 앞으로는 대통령이 일할 수 없을 때 누가 대신할지 법으로 명확히 정해요
현재는 기준이 불명확한데, 앞으로는 대통령이 일할 수 없을 때 누가 대신할지 법으로 명확히 정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대통령 공백 기간을 줄여서 국가 운영이 안정적으로 이어지고 혼란을 최소화해요
대통령 공백 기간을 줄여서 국가 운영이 안정적으로 이어지고 혼란을 최소화해요
⚠️
우려할 점은?
비상 권한이 잘못 사용되거나 권력 싸움으로 악용될 수 있어요
비상 권한이 잘못 사용되거나 권력 싸움으로 악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