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3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3
범죄·형사
이기헌|더불어민주당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면권#중대범죄#헌정질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내란·반란죄 등 중대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들
내란·반란죄 등 중대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특별사면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중대 범죄는 사면이 불가능해요
현재는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특별사면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중대 범죄는 사면이 불가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진짜 나쁜 짓한 사람이 정치적 이유로 풀려나지 않아서 법이 공정하게 적용돼요
진짜 나쁜 짓한 사람이 정치적 이유로 풀려나지 않아서 법이 공정하게 적용돼요
⚠️
우려할 점은?
어떤 범죄까지 '중대 범죄'에 포함되는지 기준이 애매해서 논쟁이 생길 수 있어요
어떤 범죄까지 '중대 범죄'에 포함되는지 기준이 애매해서 논쟁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