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3
2
위원회 심사
2025-08-27
3
대안반영폐기
2025-10-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2-13
사회복지·연금
이개호|더불어민주당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어린이집#보육사업 다각화#인구감소 대응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어촌 지역의 작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들
농어촌 지역의 작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들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어린이집만 운영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다른 복지사업도 함께할 수 있어요
현행은 어린이집만 운영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다른 복지사업도 함께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아이가 줄어도 어린이집이 문을 닫지 않아서 농어촌 지역 아이들도 계속 보육받을 수 있어요
아이가 줄어도 어린이집이 문을 닫지 않아서 농어촌 지역 아이들도 계속 보육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다른 사업으로 확장하면서 어린이집 보육 품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다른 사업으로 확장하면서 어린이집 보육 품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