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3
2
위원회 심사
2025-08-27
3
대안반영폐기
2025-10-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2-13
이개호|더불어민주당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잔여재산귀속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핵심은 농어촌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해산 잔여재산 처리 특례와 목적사업 변경 규정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고 귀속 예외를 두고, 보육 외의 목적사업으로 전환·추가를 허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농어촌 보육시설 운영 안정화와 비용 부담 완화, 재원 확보 및 운영 효율성 향상이 가능하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고 귀속 예외를 두고, 보육 외의 목적사업으로 전환·추가를 허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농어촌 보육시설 운영 안정화와 비용 부담 완화, 재원 확보 및 운영 효율성 향상이 가능하다.
의안번호: 2206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