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3
행정·지방자치
박해철|더불어민주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민주주의#계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회의원과 모든 국민
국회의원과 모든 국민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계엄 선포 시 국회 출입이 통제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원격영상회의와 국회경비대로 의결권을 보장받아요
현재는 계엄 선포 시 국회 출입이 통제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원격영상회의와 국회경비대로 의결권을 보장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국회가 마비되면 법안이 통과 안 되고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이 안 되며 민주주의가 작동을 못 해요
국회가 마비되면 법안이 통과 안 되고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이 안 되며 민주주의가 작동을 못 해요
⚠️
우려할 점은?
원격회의 보안 문제와 국회경비대 권한이 부당하게 확대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요
원격회의 보안 문제와 국회경비대 권한이 부당하게 확대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