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3
2
위원회 심사
2025-06-25
3
대안반영폐기
2025-07-0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2-13
행정·지방자치
박정현|더불어민주당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국회권한#권력분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회의원과 국민
국회의원과 국민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후에도 미룰 수 있는데, 앞으로는 국회가 요구하면 즉시 효력이 정지돼요
현재는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후에도 미룰 수 있는데, 앞으로는 국회가 요구하면 즉시 효력이 정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대통령의 절대 권력을 막고, 국회가 독재를 견제할 수 있어서 민주주의를 지켜요
대통령의 절대 권력을 막고, 국회가 독재를 견제할 수 있어서 민주주의를 지켜요
⚠️
우려할 점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대응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
국가 위기 상황에서 대응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