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News

✅ 이 법의 핵심은? 핵심은 해제 요구 의결 시에도 해제 효과를 중지로 간주하는 제도 도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무회의 해제 의결 이전에도 효력이 정지되며, 국회의원 현행범 체포 시 즉시 석방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민주주의 수호와 권력 균형 강화가 기대되지만, 실행 불확실성과 분쟁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