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3
박정현|더불어민주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경호#상시지휘#권력통제
AI 요약
- • ✅ 이 법의 핵심은 국회 경호를 경위와 파견 경찰의 상시 지휘 하에 두는 것이다.
-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계엄 여부와 무관하게 경호가 의장의 지휘 아래 상시 운영되며, 파견 경찰의 구체적 범위와 무장이 확장된다.
- ✅ 예상되는 효과는? 보안 강화와 비상대응 능력 향상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나, 권력 남용과 시민 자유 침해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06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