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3
이개호|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양도세감면#상속농지#경작기간합산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배우자 상속 농지의 직접 경작 기간도 합산해 8년 요건 충족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개선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8년 경작 요건에 배우자 자경 기간을 합산해 계산하도록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세수 감소 우려가 있지만 농가 자경 유지와 형평성 개선이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8년 경작 요건에 배우자 자경 기간을 합산해 계산하도록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세수 감소 우려가 있지만 농가 자경 유지와 형평성 개선이 기대된다.
의안번호: 2206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