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2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2
정부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휴업신고#법무사자율성#부담완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법무사의 휴업 신고 의무를 휴업 기간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다.
✅ 변경 내용은 30일 이상 휴업 시에만 휴업신고가 필요하게 바뀌었다.
✅ 예상되는 효과는 부담 완화와 업무 자율성의 증대이지만 감독 체계 약화 가능성도 남는다.
✅ 변경 내용은 30일 이상 휴업 시에만 휴업신고가 필요하게 바뀌었다.
✅ 예상되는 효과는 부담 완화와 업무 자율성의 증대이지만 감독 체계 약화 가능성도 남는다.
의안번호: 2206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