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2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2
정부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외국법자문사#휴업신고#자율성확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외국법자문사의 휴업 신고 부담을 30일 초과 휴업으로 한정하는 것이다.
✅ 따라서 30일 이상 휴업 시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바뀐다.
✅ 부담 감소와 자율성 확대가 기대되지만, 규제 감독의 공백 가능성도 남는다.
✅ 따라서 30일 이상 휴업 시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바뀐다.
✅ 부담 감소와 자율성 확대가 기대되지만, 규제 감독의 공백 가능성도 남는다.
의안번호: 2206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