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2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2
법무·사법
정부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변호사#휴업신고#규제완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변호사가 영향을 받아요. 특히 30일 미만 단기 휴업하는 변호사요.
변호사가 영향을 받아요. 특히 30일 미만 단기 휴업하는 변호사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며칠이든 휴업하면 신고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할 때만 신고하면 돼요.
현재는 며칠이든 휴업하면 신고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할 때만 신고하면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변호사들의 행정 부담이 줄어들어서 더 자유롭게 쉴 수 있고, 그만큼 의뢰인 상담에 더 집중할 수 있어요.
변호사들의 행정 부담이 줄어들어서 더 자유롭게 쉴 수 있고, 그만큼 의뢰인 상담에 더 집중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30일 미만 휴업을 반복하면서 실제로는 오래 쉬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의뢰인이 변호사가 쉬고 있다는 걸 모를 수 있어요.
30일 미만 휴업을 반복하면서 실제로는 오래 쉬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의뢰인이 변호사가 쉬고 있다는 걸 모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