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2
2
위원회 심사
2025-04-23
3
체계자구 심사
2025-04-30
4
본회의 심의
2025-05-01
5
정부이송
2025-05-16
6
공포
2025-05-27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2-12
산업·기업
정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엔지니어링#휴업신고#행정부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엔지니어링사업자
엔지니어링사업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모든 휴업을 신고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30일 이상만 신고하면 돼요.
현재는 모든 휴업을 신고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30일 이상만 신고하면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행정 부담이 줄어들어 사업 운영에 더 신경 쓸 수 있어요.
행정 부담이 줄어들어 사업 운영에 더 신경 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30일 미만 휴업이 늘어나면 사업 현황 파악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30일 미만 휴업이 늘어나면 사업 현황 파악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