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2
법무·사법
박용갑|더불어민주당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권#탄핵#전직대통령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탄핵이나 중대 범죄로 처벌받은 전직대통령이 영향받아요
탄핵이나 중대 범죄로 처벌받은 전직대통령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탄핵받은 전직대통령도 외교관여권을 받는데, 앞으로는 받을 수 없어요
현재는 탄핵받은 전직대통령도 외교관여권을 받는데, 앞으로는 받을 수 없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해외 여행할 때 입국이 간단하고 경범죄를 해도 처벌받지 않는 특권을 잃어요
해외 여행할 때 입국이 간단하고 경범죄를 해도 처벌받지 않는 특권을 잃어요
⚠️
우려할 점은?
외국에서 필요한 신변보호를 받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외국에서 필요한 신변보호를 받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