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2
박용갑|더불어민주당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직대통령예우#여권발급제한#법치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전직대통령 예우를 받지 못하는 경우 외교관여권과 관용여권 발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과 형 확정자에 대해 관용·외교관여권 발급을 금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법치 신뢰를 높이고 특권 남용을 줄이지만, 실효성과 논쟁 가능성도 남는다.
전직대통령 예우를 받지 못하는 경우 외교관여권과 관용여권 발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과 형 확정자에 대해 관용·외교관여권 발급을 금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법치 신뢰를 높이고 특권 남용을 줄이지만, 실효성과 논쟁 가능성도 남는다.
의안번호: 2206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