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2
법무·사법
박용갑|더불어민주당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소추#대통령급여#공무원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탄핵소추를 받은 대통령이 영향을 받아요
탄핵소추를 받은 대통령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권한이 정지돼도 급여를 받는데, 탄핵소추 의결 시 즉시 급여 지급이 중단돼요
현재는 권한이 정지돼도 급여를 받는데, 탄핵소추 의결 시 즉시 급여 지급이 중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국가가 허비하는 급여를 막고 탄핵된 대통령의 책임성을 명확하게 만들어요
국가가 허비하는 급여를 막고 탄핵된 대통령의 책임성을 명확하게 만들어요
⚠️
우려할 점은?
대통령이 신분을 유지하면서 급여를 받지 못해 형평성 논쟁이 생길 수 있어요
대통령이 신분을 유지하면서 급여를 받지 못해 형평성 논쟁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