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2
박홍배|더불어민주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국회법개정#표결예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계엄 하에서 의장석의 표결 선포 의무를 예외로 두어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계엄이 선포된 경우에 한해 표결 시작과 결과 선포 의무를 면제하도록 안 제110조 제3항 및 제113조 제2항을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위헌 행위에 신속 대응 가능하지만 권력 남용 위험과 절차 투명성 저하 우려가 상존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계엄이 선포된 경우에 한해 표결 시작과 결과 선포 의무를 면제하도록 안 제110조 제3항 및 제113조 제2항을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위헌 행위에 신속 대응 가능하지만 권력 남용 위험과 절차 투명성 저하 우려가 상존한다.
의안번호: 2206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