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2
산업·기업
안호영|더불어민주당
농림어업회의소법안
#농림어업#이익대변#정책참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사짓고 물고기 잡는 자영농림어업인들이 영향받아요
농사짓고 물고기 잡는 자영농림어업인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정하는데, 앞으로는 농림어업인들이 의견을 모아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어요
현재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정하는데, 앞으로는 농림어업인들이 의견을 모아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시장 개방과 고령화로 농림어업이 어려워지는데, 이제 자신들의 목소리를 직접 정부에 전달할 수 있어요
시장 개방과 고령화로 농림어업이 어려워지는데, 이제 자신들의 목소리를 직접 정부에 전달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만든 조직이 실제로 영향력을 가지고 농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을지 불확실해요
만든 조직이 실제로 영향력을 가지고 농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을지 불확실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