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2
안호영|더불어민주당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직접지불제도#전략작물직불제#생산조정직불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익 기능 강화와 농가 소득 안정의 법적 체계화를 목표로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전략작물직불제 법제화와 생산조정직불제 근거 마련, 운영위원회 의결권 강화로 정책 실행을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농가 소득 안정과 식량안보 강화 기대되나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 우려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전략작물직불제 법제화와 생산조정직불제 근거 마련, 운영위원회 의결권 강화로 정책 실행을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농가 소득 안정과 식량안보 강화 기대되나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06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