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2
산업·기업
안호영|더불어민주당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지원#직불금#소득보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략작물(쌀, 보리, 콩 등)을 재배하는 농민들이 영향받아요.
전략작물(쌀, 보리, 콩 등)을 재배하는 농민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임시로 지원하는 직불금이 앞으로 법으로 정식화돼 계속 받을 수 있어요.
지금은 임시로 지원하는 직불금이 앞으로 법으로 정식화돼 계속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농가 소득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해요.
농가 소득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해요.
⚠️
우려할 점은?
지원금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일부 농민은 받지 못할 수 있어요.
지원금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일부 농민은 받지 못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