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2
허영|더불어민주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예방#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총괄조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재난 관리 전 주기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총괄하도록 예방과 대비를 추가하는 것이다.
✅ 현행은 재난 수습 중심으로 필요시 소집되나, 개정안은 예방과 대비를 포함해 상시 총괄한다.
✅ 피해 감소와 시스템 신뢰성 상승, 실행 비용과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함께 발생한다.
✅ 현행은 재난 수습 중심으로 필요시 소집되나, 개정안은 예방과 대비를 포함해 상시 총괄한다.
✅ 피해 감소와 시스템 신뢰성 상승, 실행 비용과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함께 발생한다.
의안번호: 2206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