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2
윤영석|국민의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선연계#해체허가의제처리#행정절차간소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대수선과 해체를 연계하면 해체 허가를 의제 처리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수선 허가 시 해체 허가가 함께 의제 처리되어 별도 신청이 필요 없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처리기간 단축, 비용 절감, 건설 일정의 예측가능성 증가로 사회적 편익이 커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수선 허가 시 해체 허가가 함께 의제 처리되어 별도 신청이 필요 없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처리기간 단축, 비용 절감, 건설 일정의 예측가능성 증가로 사회적 편익이 커진다.
의안번호: 2206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