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2
안호영|더불어민주당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재난#방사능오염수#어업재해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사회재난으로 분류된 방사능 오염수 피해를 어업재해로 포함해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재난법의 사회재난 규정을 반영해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어업재해 사유로 추가하고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 어가의 경영 안정과 신속한 지원을 기대하지만 예산 부담과 남발 우려도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재난법의 사회재난 규정을 반영해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어업재해 사유로 추가하고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 어가의 경영 안정과 신속한 지원을 기대하지만 예산 부담과 남발 우려도 남는다.
의안번호: 2206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