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2
2
위원회 심사
2025-06-25
3
대안반영폐기
2025-07-0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2-12
법무·사법
부승찬|더불어민주당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국회권한#기본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회의원과 국민이 계엄 결정에 더 많이 참여해요.
국회의원과 국민이 계엄 결정에 더 많이 참여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통령이 계엄을 혼자 정해요. 앞으로는 국회 동의가 필요해요.
현재는 대통령이 계엄을 혼자 정해요. 앞으로는 국회 동의가 필요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대통령의 권력 남용으로부터 기본권이 더 보호돼요.
대통령의 권력 남용으로부터 기본권이 더 보호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