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2
2
위원회 심사
2025-06-25
3
대안반영폐기
2025-07-0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2-12
부승찬|더불어민주당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법개정#국회권한강화#시민권리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계엄 결정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해제 요구는 즉시 효력을 갖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계엄 해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며 보고 의무와 체포 특권 규정을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민주성 강화와 권력 남용 방지가 기대되나 비상 상황의 신속한 대응이 약화될 위험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계엄 해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며 보고 의무와 체포 특권 규정을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민주성 강화와 권력 남용 방지가 기대되나 비상 상황의 신속한 대응이 약화될 위험도 있다.
의안번호: 2206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