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2
재난·안전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사능 오염#사회재난#어민 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어민과 어업 종사자가 영향을 받아요
어민과 어업 종사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방사능 오염 사고가 사회재난으로 인정되어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방사능 오염 사고가 사회재난으로 인정되어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어업 피해가 나면 정부가 복구 비용을 지원해줄 수 있어서 생활이 안정돼요
어업 피해가 나면 정부가 복구 비용을 지원해줄 수 있어서 생활이 안정돼요
⚠️
우려할 점은?
방사능 피해 판정 기준과 보상 범위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방사능 피해 판정 기준과 보상 범위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