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2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재난#방사능오염#어업피해보상
AI 요약
- • ✅ 이 법의 핵심은 방사능 오염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인정해 어민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고 회복을 돕는 것이다.
-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3조 제1호 나목을 방사능 오염 사회재난 포함으로 바꿔 피해 보상 체계를 마련한다.
-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 보상과 회복이 빨라지지만 재원 부담과 정책 운영의 구체성 문제도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06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