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2
손명수|더불어민주당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자철도#지방국토관리청#권한위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민자철도 사업 관리의 일부를 지방국토관리청에 위임해 신속한 개통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44조의9제1항 신설로 국토부의 관리감독 일부를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에게 위임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개통시점 단축과 관리의 전문성 강화로 민자사업 리스크 관리가 개선됩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44조의9제1항 신설로 국토부의 관리감독 일부를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에게 위임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개통시점 단축과 관리의 전문성 강화로 민자사업 리스크 관리가 개선됩니다.
의안번호: 2206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