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2
교통·물류
손명수|더불어민주당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철도#민자사업#권한위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철도 이용자와 철도사업 관련 기업
철도 이용자와 철도사업 관련 기업
📌
뭐가 달라지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국토관리청에 민자철도 관리권을 위임할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국토관리청에 민자철도 관리권을 위임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철도 개통이 빨라지면 더 많은 사람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어요
철도 개통이 빨라지면 더 많은 사람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방청의 관리 능력에 따라 철도 품질이 달라질 수 있어요
지방청의 관리 능력에 따라 철도 품질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