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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소형 건축물의 해체 절차를 간소화하고, 외벽 마감재 교체 등 비구조적 작업은 해체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수선에서 구조 안전에 문제가 없는 외벽 마감재 교체 등은 해체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고, 소형 건물은 전문가 검토를 생략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효과와 부작용이 함께 나타나며, 공정 신속화와 비용 절감과 함께 소형 건물의 안전 관리가 약화될 위험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