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2
토지·개발
윤영석|국민의힘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 해체#규제완화#안전절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건물을 부수거나 수리해야 하는 건축주, 농촌의 빈집 소유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건물을 부수거나 수리해야 하는 건축주, 농촌의 빈집 소유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모든 건물 해체가 복잡한 절차와 전문가 승인을 필요로 하는데, 앞으로는 작은 건물은 절차를 훨씬 간단하게 진행해요.
현재는 모든 건물 해체가 복잡한 절차와 전문가 승인을 필요로 하는데, 앞으로는 작은 건물은 절차를 훨씬 간단하게 진행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건물을 부수거나 고칠 때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어서 주민들의 부담이 덜해요.
건물을 부수거나 고칠 때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어서 주민들의 부담이 덜해요.
⚠️
우려할 점은?
안전 검토가 줄어들면서 건물 붕괴 위험이 다시 증가할 수 있고, 주변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어요.
안전 검토가 줄어들면서 건물 붕괴 위험이 다시 증가할 수 있고, 주변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436